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 이모저모

 

지난 3월 5일 2024 청년정책 추진 계획 보고에 따르면 청년 자산 만들기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자, 청년 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하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될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모조모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방안

 

정부가 올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공공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 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을 7만 5000명으로 정했는데, 이를 더 넓혀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하 방안

 

현재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에서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제 적용,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군 장병 청년들은 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군장병 청년들이 제대 후에 많이 방황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의 결혼. 출산 부담을 경감 내용

 

청년층의 결혼. 출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 출산장려금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세 부담이 없는 쪽으로 세제 지원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 내용

 

뉴:홈 청년주택 공급 개획에 따라 올해 공공분양 6만 1000호, 공공임대 5만 1000호 공급

총 11만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학 학비, 기숙사비, 문화생활비, 정서관리 지원 내용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여 

대학과 카드사 등의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와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장학생도 대폭 확대하여 대학생 학비 부담 완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와 문화비(최대 15만 원) 지원 생활비 부담 완하해 청년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체험, 관광, 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원 주민에 버금 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청년들이 우울증,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20~34세, 2년 주기로 단축) 등 청년마음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취약 청년을 위해서는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성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 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희망 기업,  해외취업 기회 방안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체류 시 영사 조력을 확대하고,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합니다.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7년까지 누적 3만 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합니다.

 

청년의 국정 운영 참여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늘려서 청년들의 참여를 늘려간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올해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221개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꼭 청년층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도로 거두어들이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법적 근거를 빠르게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 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방안들이 청년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진 만큼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지지 않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제대로 시행된다면 참 의미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는지 꼭 살펴보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